건강보험 만족도 78%…중증 보장성·신약 신속성 확대 '숙제'

대국민 설문서 신약 신속 적용 수요 87.9% '선적용 후평가' 80% 동의
복지부 "국민 의견 반영 노력…건보 2차 종합계획에 담길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20 06:07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 질환 중심 보장성 확대와 신약, 신의료기술 등 첨단 치료에 대한 신속한 적용은 숙제로 꼽혔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에 대한 고민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는 19일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건강보험 인식과 개선 방향 등 가입자 의견 파악을 위해 전국 만 19세~79세 건강보험 가입자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응답자 78.8%는 건강보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12.8%,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답변이 66% 수준이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많아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크다는 답변이 44.8%로 가장 많았다. 큰 비용이나 신약이 필요한 중증 희귀질환도 일부 보장이 된다는 답변이 24.2%로 뒤를 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다는 답변이 27.1%,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진료비 지출액이 많다는 답변이 26.9%로 가장 많았다.

보장률과 관련해서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요구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두고 응답자 45.5%는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50.8%는 적절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답은 52.9%인 반면,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답은 70.1%로 차이를 보였다.

또 중증 질환 중심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 질환 가운데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으로 73%가 중증 질환을 꼽았다. 경증 질환보다 중증 질환 중심 필수의료 혜택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데에도 85%가 동의했다.

건강보험 재원 1000만 원을 배분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중증 질환에 661.5만 원을, 경증 질환에 338.5만 원을 배분했다.

특히 신약과 신의료기술 보장에 대한 신속성 확대 수요도 확인됐다.

신약 보장이 신속하다는 응답은 35.1%에 불과했고, 신의료기술의 경우도 36.2%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81%였다.

건강보험 약제비 가운데 보장 신약 비중을 높이는데 83.8%가 동의했고,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용 신약이 국내외에서 개발될 경우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87.9%로 높게 나타났다.

신속성 확대 방식으로 해외 보건당국 효과·안전성 승인 신약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선적용 후평가'에 80%가 동의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 확대에는 80.4%가 동의했고, 82.4%는 이를 통한 중증·희귀질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에 동의했다. 또 83.4%는 제약사 건강보험 분담금을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은 경증 질환보다 중증 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이 확대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약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수요가 높았고, 건강보험 재정 내 비중 확대, 약제비 신약 비중 확대, 선적용 후평가 등에 동의하는 점도 확인됐다.

강 교수는 "다만 건강보험 만족도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등에 있어 젊은 층과 고령층 인식 차이도 확인돼 정책 수립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에 이 같은 국민 수요에 대한 고민이 담길 것이란 언급이 나왔다.

2차 종합계획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계획 방향성을 귀띔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2차 종합계획은 경제적 접근성 해소에 집중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지역 의료격차나 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고민도 함께 담는다.

지역 의료격차나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지역 기관 네트워크 인력 등 단위별 보상이 가능한 지불제도로 대폭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 건강관리, 정신건강과 요양, 돌봄, 웰다임 등에 대한 보장도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시공간적 제약을 넘는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와 비대면진료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가약 등에 대한 선제적 보장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에서 나온 내용 대부분이 종합계획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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