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 속 등급 하향‥醫, 진단·검사 위축 방역 구멍 우려

의협 이필수 회장, 지영미 질병청장 만나 방역상황 우려 전달
"확산 요소 다수…의료대응·지원체계 당분간 유지시켜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0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 방역 완화 방침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가 지원종료는 일선 의료기관 진단·검사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단계 하향 및 방역 완화 시행 시기를 고르던 중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3일 질병청을 방문, 지영미 질병청장을 만나 코로나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 감염병 단계 하향과 방역 완화에 대해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확산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엔데믹 기조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돼 개인 방역이 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에 환자가 증가하고, 6월부터 방역이 다소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감염환자 수는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이라며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단계 하향은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도 문제로 지적했다. 확산세 속 일선 의료기관 역할이 배제되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정심 논의에 따르면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고위험군 위주 PCR 검사는 유지되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지원이 종료된다.

최근 개원가에서도 신속항원검사 지원이 종료될 경우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코로나 소견이 보여도 검사도 권할 수 없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 10월 이후 본격 겨울 대유행 등 코로나 환자 증가 요소가 다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가지원 체계 개편은 일선 의료기관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 질병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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