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실제 시행일은 9월 5일…"약국 행정조치 일정 고려"

약사회 "내일 품목리스트 공개 예정…차후 반품 절차 안내할 것"
총 7677개 품목 약가인하…반품정산 포기 '누적 손해액' 확대 우려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8-22 11:39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대대적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가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운데, 약사회가 일선 약국의 혼선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제약사들도 개정 사항을 반영한 약가 리스트를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내일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 총 7677개의 품목 리스트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리스트는 심평원 약가파일로 제공되는데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각 약국의 조제 의약품 내역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약가인하의 고시일은 9월 1일로 정해졌지만 약국의 행정조치 일정 등을 고려한 약사회 측의 건의로 실제 시행일은 9월 5일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시‧도지부 공문 조치도 완료한 상황이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18년경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품질관리 및 보상을 위해 조정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약가는 정부가 정한 기준요건인 생동성 시험 자료제출 및 등록된 원료 의약품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빈번하게 지속되는 정부의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반품 정산을 포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 리스트를 대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게 구한 품절약도 인하폭이 낮은 경우 정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약 2만3000여개 약국이 동시에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면 누적 손해액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약국가는 이 같은 행정적 업무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팜IT3000과 유팜 등 청구프로그램에 약가인하 관련 품목 리스트를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돼 있다"며 지난주 모든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개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이어 "회원약국에서는 이번주와 다음주를 활용해 반품 준비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서류상 반품 절차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안내를 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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