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의료개혁, 탁상공론에서 벗어날 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의료계 관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련병원 의사들과 사직전공의들, 휴학 중인 의대생들과 신입생들, 그들의 부모, 그리고 진료 차질을 겪는 환자들만큼 이 문제를 직접 체감하며 관심을 갖지는 못한 실정이다. 의정갈등의 시발이 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특히

政, 약가사후관리제 통합 위한 추가연구 추진…신중 기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약가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추가 근거 마련에 나선다. 합리적 약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통합적 약가 조정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용역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은 국내 약가제도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 이같은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곧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

의대생·전공의 복귀 안갯속 政 의료개혁 강행…대화 불씨 꺼지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추진 태도가 의료계와의 대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노연홍 위원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