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분야 수술 난이도 따라 수가 개선…7월 시행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 120% ↑, 재이식술 수가 186% ↑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진행
의협, 6월 집단휴진 예고…중대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축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31 12:0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신장이식 분야 수술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장이식은 배설·조절·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다. 그런데 신장이식은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돼 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돼 왔다"며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를 적용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 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당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토록 하며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 대상 수액요법,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할 방침이다.

한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밝힌 6월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 현재까지 그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협의체 구성 또는 논의, 의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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