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진료거부 엄정대응…병원 지원중단, 의협 해산도 가능"

정충현·전병왕·신꽃시계·오창현, 복지부 컴백

복지부 "상종 구조전환, 보완지표 적용…진료역량 유지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특정 과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척추 재수술 등 다수의 고난도 수술이 경증으로 분류된 정형외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병원 내에서도 중증질환군 비중이 작은 정형외과 대상 인적·물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응급의료 맡는 외과계 병원 힘 실린다…이유있는 政 시범사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시범사업이 지역 외과를 활용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에 대해 수가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