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 점검서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사례 적발

식약처, 경찰청에 수사 의뢰…의료기관 진료·처방내역 등 점검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진료내역 등 점검해 명의 도용 사례 확인 중…지난해 의심 사례 12명 적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7-15 14: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 적발 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기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1991만명…전년比 45만명 늘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1991만명…전년比 45만명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발표했다. 2일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으로 전년 대비 45만명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이달 14일부터 시행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이달 14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 목적은 의사·치과의사가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 데 있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정제·패치제가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라며,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성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21곳 점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21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 기획합동점검을 2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신고·제보 기반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l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엄정 대응…의료계 경각심 높아질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엄정 대응…의료계 경각심 높아질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 부처, 기관 등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계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 관련 회의를 열고,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해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예측·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이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관련 예산 31억1000만원을 확보한 식약처는 이달 K-NASS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마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