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등 이슈가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청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는 식약처가 관심을 두고 대응한 사안이다. 일례로 식약처는 최근에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열고

[수첩] 요지부동 정부, '체념했다'는 전공의 토로 돌아봐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8개월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많이 체념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사직 전공의로서 낸 목소리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에 혹시나 하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기획이사 평가처럼 정부는 여전히 갈지자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그들의 핵심 요구인 2025년 의대정원은 대화 전에 차단해버리는 식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자 '안타까워서'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했고, 국무총리가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고 발언하자 2025

[국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학교육 평가 어려움 초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 입법 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