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근거, 국회 교육위도 따진다…내달 현안질의 예고

민주당, 의대정원 교육부 질의 의지…원내서도 주문
청문회보단 현안질의 가능성 높아…8일 이후나 중순께 계획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6 05: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교육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근거와 문제를 따져 묻는다. 시기는 내달 8일 이후, 형태는 청문회가 아닌 현안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의대정원 교육위 현안질의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8월 중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8월 첫째 주, 늦어도 중순 안에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가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건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무관하지 않다.

청원 전부터 민주당은 의대정원 현안질의 의지가 분명한 상태였다. 민주당 원내에서도 교육위에 의대정원 관련 교육부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자 요건 성립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문회를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이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방식이다. 교육위 청원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보단 의대정원을 주제로 한 현안질의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로 할지, 현안질의로 할지는 고민 중이지만, 청문회보단 현안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르면 8월 8일 이후, 늦어도 중순에는 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현안질의가 추진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풀지 못했던 의대정원 증원 근거나 과정 타당성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위 현안질의 추진에 힘을 실은 청원은 의대정원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를 '국민을 대신해 물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존재, 참석자, 배정기준, 실사여부 및 결과 ▲의대생 휴학금지 명령 근거 ▲의대정원 관련 보건복지부-교육부-기재부 예산 협의 관련 현황과 지원 예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의대정원 증원 근거가 된 각 대학 총장들과 3단계 공문 내용 등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료 미제출과 문제 없다는 인식으로 일관할 수도 있겠지만, 청원에 명시된 질의만 제대로 이뤄져도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근거가 또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사활을 거는 마음은 아니라도 기대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보기

급격한 의대 증원, 여당서도 '교육 질 저하' 우려 비판

급격한 의대 증원, 여당서도 '교육 질 저하' 우려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부를 떠나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우려에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정책 옹호에 주력하던 여당 의원들까지 교육 질 저하엔 우려를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상황을 짚고, 복귀하더라도 빅5 병원 인기과에 몰려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의료개혁이 목

野 의대증원 혼란에 탄핵 여론 결부…정부 책임론 '맹공'

野 의대증원 혼란에 탄핵 여론 결부…정부 책임론 '맹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무책임과 무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결부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야당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 책임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 복귀율을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이

의료대란 청문회 제자리걸음…국회 중재도 거절한 정부

의료대란 청문회 제자리걸음…국회 중재도 거절한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했지만, 13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으로 마무리했다. 국회 공론화특위를 통한 해법 모색 제안도 정부는 에둘러 거절, 의정 모두에 양보를 촉구한 환자단체 목소리는 공허하게 남은 모양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의대 증원 필수 여야 정부 질책-비호 입장차 이날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근거와 과정, 해법 등을 질책했고, 여당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예과***2024.07.26 13:44:42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 의대생 엄마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