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깜깜이 배정…"가정 토대로 결론, 순살 의대냐"

고민정 의원, 배정심사위원회 깜깜이·무근거 맹비난
의학교육점검반도 "한계" 우려…1000p 보고서는 하루 만에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6 12:4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분 깜깜이 배정이 국회 연석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가정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날림 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6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배정위원회를 청문회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교육부가 명단이나 인원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정위원회가 현장 점검 없이 수요조사나 의학교육점검반 현장 실사 등 기존 문서만을 근거로 배정했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2023년 의학교육 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라거나 '2023년 객관적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장 실사보다 지난해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하며 결론을 냈다는 것.

또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가정하기도 하며 역량 검증 없이 의대정원을 배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배정위원회가 몇 명이서 한 건지 알 수도 없는데, 현장 점검도 나가지 않고 책상 위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맞다면'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다면'.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 보라고 배정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배정위원회 결정 근거로 활용한 의학교육점검반 주요 결과보고서도 이 같은 증원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의학교육점검반은 활동 보고서에서 '의학교육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갖고 적절성 판단에'. 이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다. 한계가 있다고 보고를 한 것"이라며 "이걸 기준으로 2000명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정원 수요 신청 자료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지만, 배정위원회는 하루 만에 점검을 끝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1000페이지 자료는 단 하루 만에 검토가 끝났다고 얘기하고, 의학교육 점검반 활동보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면서 "배정위원회는 전부 가정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날림 배정이고, 순살 아파트처럼 순살의대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은 이미 발표돼 있었고, 의학점검반 활동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대학에서 신청한 자료까지 포함해 지역·학교별 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동안 별도로 자료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 과정을 통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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