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HPV 관련 암 환자 늘어나는데...尹 백신 공약 좌초 위기"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올해 국감서 '수급불안정 문제'에 '성분명 처방'까지 논의될까

[국감]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 비급여 심각…政 조사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환자들은 이것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이 직접 10여개 의료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성형외과나 피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과정 5년제 단축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 의견을 수렴했는가, 교수들 의견을 수렴했는가, 의대생 의견은 수렴했는가, 복지부하고는 협의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지금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개 항목 금액이 지난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지난해 3조7436억원까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무릎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도 무릎줄기세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효과가 탁월하진 않으나 유효성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