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대정원 연구자들 "점진적 증원 제안, 결정은 정부 몫"

[국감] 2025 의대정원 '논의는 가능, 변동은 불가능'

[국감]"줄여야 할 건 尹 임기"-"장관 사퇴"…野 의료대란 맹폭

[수첩] 요지부동 정부, '체념했다'는 전공의 토로 돌아봐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8개월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많이 체념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사직 전공의로서 낸 목소리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에 혹시나 하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기획이사 평가처럼 정부는 여전히 갈지자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그들의 핵심 요구인 2025년 의대정원은 대화 전에 차단해버리는 식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자 '안타까워서'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했고, 국무총리가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고 발언하자 2025

[국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학교육 평가 어려움 초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 입법 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

[국감]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 비급여 심각…政 조사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환자들은 이것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이 직접 10여개 의료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성형외과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