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학교에 학생이 없다…교수도 건물도 무슨 소용"

전의비, 교육부 앞 규탄 집회…"의평원 압박·의대생 위협 중단"
"내년은 기존대로, 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 논의해 정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21 12:20

채희복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를 찾아 의학교육평가원 압박과 의대생 위협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학교에 학생이 없는 채로는 교수 충원도 건물 증축도 무의미한 만큼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세종청사를 찾아 불법적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이 법을 어긴 채 시작됐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반헌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먼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2년 전에 모집요강을 내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할 시간을 주도록 하는 교육법을 어긴 채 내년도 정원을 지난 4월 발표하고 지난달 수시모집을 했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자 양심을 버리고 시행령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을 어긴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반헌법적 대책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생은 휴학 자유가 없다'는 교육부 장관 발언을 언급, 반한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월 조사한 의대생 휴학 이유를 보면 ▲충분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훌륭한 의사에 못 미칠까봐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 ▲유급·제적에 대한 불안감 등이 압도적 이유였다는 설명이다.

채 위원장은 "학생들은 남은 기간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휴학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자기결정권"이라며 "제대로 교육 받을 동기를 잃고 미래 직업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 휴학을 결정했다. 이보다 더 절실한 이유가 존재하나"라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이 3학기가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는 복학시키도록 하는 대학 학칙규정 개정도 비판했다. 불법적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학교육 자율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위원장은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위협한다고 학생들이 돌아오나"라며 "학생들은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는 정부와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압박 문제도 언급했다. 의평원이 지난 7월 증원 대학에 대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의평원 해체 준비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 부여 특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채 위원장은 "이는 의평원 조건부인증으로 지정을 취소한 후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이며, 의평원 인증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장관이 말한 교육 질 저하 없다는 말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이제라도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학생이 없는 상황에선 의대정원 증원이나 이에 맞춘 교수 충원도 건물 증축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정시모집은 기존 의대정원 3058명에 맞춰 감원해서 선발하고, 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 간 사태 책임자 처벌,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이상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 충원,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학교에 학생이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자 양심을 되찾아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의대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생 휴학을 승인해 주고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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