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준비 실태 따지는 의협…"교수 충원 공개하라"

의협 비대위, 의총협에 내용증명 보내 증원 준비 공개 질의
"의대정원 2~5배 느는데 재정적 대책은 없는 수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31 11: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교육 준비 실태를 따지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대정원 증원 재정 지원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기존보다 학생이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한 재정적 대책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9개 비수도권 국립의대에 국한되는 데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집행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 의대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원, 기자재 예산 75억원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 82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은 56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교수요원의 경우 국립대학 인건비는 기존 대비 4억6000만원만 증액돼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립의대의 경우 내년 정부 지원은 1728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가 전부다. 나머지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학교별 편차가 큰 실정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에 따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8960억6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316명이 증원되는 7개 의대는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828명이 증원되는 나머지 16개 의대는 총 47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학교별 증원 1인당 투자액 차이가 2.5배에 달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대학도 정부의 사기적 재정계획을 흉내내고 있다. 막연히 2030년까지 책임질 수 없는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과다하게 입학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은 증원된 학생 1인당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투자되는 인적 물적 금액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며 "휴학생이 복귀하는 경우 교육인원이 2배 이상 증가된다.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안전 대책도 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지난 27일 양오봉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에 내용증명을 보내 증원 준비 현황을 공개 질의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관련 37개 대학 예산안과 12월 현재 집행 상황, 향후 5년 예산 확보 상황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상황 ▲의대별 안전관리계획 ▲2025학년도 기초학 분야 교수 요원 충원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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