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차관 "현재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 안 돼…유감"

13일 오전 중대본 회의 주재 나서 모두발언 통해 입장 밝혀
의협, 지난달 중순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 한 달째 신중 입장
박민수 2차관 "정부 곤란하게 할 의도라면 수용되기 어려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13 14:4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이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대화 단절이나 복귀 거부 등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8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양성, 환자 진료 등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당선·취임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정부와 의협 간에는 본격적인 대화 구도가 형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협상과 정책을 풀어나가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정부에서도 단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될 시점이다', '이번 사태 본질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같은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5,105명으로, 평시('24년 2월 1주, 95,981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2.10.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1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으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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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13시간 전

    의료계는 박민수 너와는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을걸. 니가 의료계를 망쳐놓고, 협의를 운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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