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급추계위법 '독립성·전문가 중심·의결권' 제시

與, 의료계 핵심 요구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발의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위원 구성 이견 남긴 수급추계위 공청회…의정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가 위원 구성 측면에서 이견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국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질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독립성·투명성 공감대…위원 구성 이견은 여전 이날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론에선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 수급추계위 의결권보다 '위원 구성' 선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의료계는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 가운데 위원 구성을 선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 12명 의견은 제각각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위원 구성 측면과 의결권이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기구 반대 ▲독립성·중립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

늘어난 사용량, '약가' 얼마나 인하됐나‥치료제 목록 살펴보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많이 사용된 만큼 가격을 깎아야 한다'. 국내에서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과다한 재정 지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보험 재정 위험을 분산한다. 약제 선정은 청구액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정한 유형 기준에 해당되는 약들을 추린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약가 인하율을 기반으로 약가 협상을 통해 최종 인하율을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