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과제 '지속 가능' 건보 재정 관리‥'비효율' 지출 줄이기가 관건

건보재정 손실 끼친 제약사에 요양급여비 전액 징수

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 25일 '가닥'

[수첩] 수급추계위, 불신 아닌 목표에 초점 맞출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겪으며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추계 구조 마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엔 입장이 같지만, 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의료계는 정부 산하구조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 의료계 추천 몫에 경영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포함되는 점 등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산하구조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고, 비전문가는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보단 접근성 등 단편적 접근으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

심평원, 2023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2월 20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 중 하나로, 혈액투석 환자는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수는 2009년 대비 146.4%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1주기 1차)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평가 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