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더블링에 실습 과부하 우려‥개강 앞두고도 혼란 계속

의대 정원 반발로 인한 여파‥의료 인력 부족 '도미노'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주장에 "판결 왜곡, 무면허 행위" 일축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방안'에 입장 제각각…실현가능성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이 난발될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진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대정원 동결 급물살, 의협 요지부동…외부서도 '글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대책이 우선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동결만으론 역부족이란 시각이 앞선다. 6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요청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40개 의대 총장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부칙에선 내년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

복지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는 6일(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한 달 간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 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