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부족, 일반병동엔 한계‥'준중환자실' 필요성 대두

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조규홍 장관 "의대생 복귀방해는 불법…의료개혁 완수에 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방해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2차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제1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이 후퇴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의협, 政 '정책 실패' 사과해야…논의 의지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개혁과제를 비롯해 많은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3058명도 조건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