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전환 후 저조해진 참여율‥'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실

초고령사회 돌입‥'디지털 주치의제', 일차의료 혁신의 해법 될까

[국감]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속도내야"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政, 제약바이오 선순환 위한 약가정책 추진…연내 윤곽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선순환을 목표로 한 약가정책 개편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고 이를 통해 산업이 더욱 발전해서 더 많이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가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무조건 약가를 깎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보건산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약가 구조가 필요하다. 신약 R&D, 연구, 고용 같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기여한 것에 대해 더 보상한다면, 그만큼 투자

저수가에 무너진 필수의료‥'상시 수가조정'으로 해법 찾을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도로 인해 의료인력 충원이 어렵고,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꼽힌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량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여서 의료 서비스의 질, 재수술 방지 노력, 대기시간 단축 노력 등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개편 주기가 평균 8년으로 길고 절차가 경직돼 있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