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국민 건강 지키려면‥교육·연구·진료 본연 회복해야"

의대 증원으로 현장 붕괴, 26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은 의미 있는 첫걸음
"학생 학습권 보호·의정협의체 상설화·복지부 책임자 사퇴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7 12:1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 정책으로 근본적 사명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듯 갑자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 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명령(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최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25학년도에 증원된 1509명에 이어 26학년도에도 2000명 추가 증원이 이뤄졌다면,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는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총장과 의과대학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 교수이자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 지난 25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혼란의 책임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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