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의료계 갈라치기 시도"‥의협, 법체계 무시한 수급추계위 비판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가 정면으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남은 임기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차기 정부에서 새 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의 사퇴,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중단

의협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위법이자 환자 위협"‥약사법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맞춤형 진료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