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말한다"‥의학한림원, 의정갈등 20년 흐름 분석 보고서 발간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공의 파업까지‥의대 증원 문제의 역사적 맥락 짚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8 14:2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 의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보고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역사적 고찰'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공의 파업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흐름을 의대 증원이라는 주제에 집중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1년간 뼈아픈 의정 갈등의 고통을 겪었고,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맞이하면서, 현재의 의료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사회에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사계의 비판적 시각은 198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은 소규모 의대 신설로 인한 부실한 의학교육 실태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의대 입학정원의 10% 감축 및 동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당시 의약분업 논의 과정에서는 전공의들이 주도한 2차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약분업 반대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처우 개선과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8년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국방의학대학원이 설립됐고, 의료 수요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사 수 증원 필요성이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0년이었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수가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정부의 투자 확대를 통한 협업 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악화 속에서 정부는 해당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관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수가 인상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처우 개선은 재정 투입이 수반되기에 쉽지 않지만 비교적 명료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의사 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합의된 통계 방법론 마련, 활동의사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적으로는 의사계를 단일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의대생, 전공의 등 다양한 층위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의 참여가 높아진 만큼,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지방·중소병원 몰락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독립적인 논의 결정 기구 마련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단순한 수치 논쟁을 넘어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전제로 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분쟁과 결렬로 치달은 배경에는 공공성에 대한 공유 인식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전문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홈페이지 자료실(https://www.namok.or.kr/bbs/index.php?code=pds&category=&gubun=&page=1&number=1298&mode=view&keyfield=&key=)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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