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라치기 시도"‥의협, 법체계 무시한 수급추계위 비판

"국가적 혼란 초래한 의료정책, 반성 없는 복지부"‥추계위 구성 강행에 쓴소리
법체계 무시, 투명성 결여‥의협 "추계위 강행은 의료사태 해결에 역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9 11: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기본적인 법체계와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성과 책임은커녕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등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통과된 수급추계위 법안에 대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히 통과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추계위 구성을 위해 10일 이내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의협은 "추천 요청 단체,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 공문을 보냈지만 복지부는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협회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급자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의협은 "이는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점은 수차례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위 법안 통과 이후 하위법령 제정과 세부사항 정비 없이 서둘러 위원회 구성에만 몰두한 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추진하는 복지부 책임자의 저의도 의심스럽다며, "이는 의료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또 다른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사태 해결과 망가진 의료체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비록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다만 위원 추천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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