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주의의무 논란 반복…한국형 'EMTALA' 언제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설명·주의 의무가 대두되는 의료사고 판결 논란이 이어지며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판사마다, 감정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EMTALA(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내과 전문의는 설명주의의무 위반 과실치사 소송에서 1·2심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은 2020년 5

조후현 기자25.02.13 06:00

의료사고 감정부, 의료인 비중 확대 구성 두고 논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감정부에 의료인 1인을 추가해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논의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정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고의 전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감정부 구성에서 의료인 비중만 확대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

김원정 기자25.01.20 05:56

의평원 '불인증 판정'…주요변화평가 기준 논란으로 이어져

[메디파나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실시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2월 결과가 발표되는 '주요변화평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발표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에 따르면, 중간평가에서는 15개 의과대학 중 14개 의과대학이 인증 유지 판정을 받았고, 1개 대학은 인증유형 변경(불인증 판정)으로 2025년 정기평가를 통해 재평가 예정이다. 불임증 판정이 내려진 것이 2013년 관동의대 사례 이후 처음이다 보니, 이를 두고 일각에서

김원정 기자25.01.15 05:56

심평원, '검사다종(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논란에 반박

[메디파나뉴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검사다종(15종 이상)'이 선정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은 2일 다수의 언론에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만성질환 관련 검사 시 15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치 않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를 통해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

김원정 기자25.01.02 23:01

병상·공사비 논란 속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강행…대응 주목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공사비가 현저히 낮아 지난 국감에서 부실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확대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병상규모 역시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공사비 및 병상수 조정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 준비가 한창이다. 중앙의료원이 이전할 부지는 미 공병단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로, 지난해 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김원정 기자25.01.02 11:57

[2024결산㉙] 의료대란 여파 응급실 논란…의정 입장차 확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응급의료현장을 바라보는 의료계 및 야당, 정부간에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시각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진단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대응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료계와 국회 야당은 정부가 추석연휴는 물론 현 응급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해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 政, 추석

김원정 기자24.12.30 05:55

혁신형 제약기업 50개사 육박…논란 불구 신규·연장 활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수가 신규 인증과 인증 연장에 힘입어 다시 50개에 육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5개사였으며, 이 중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총 7개사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18년에 최초 인증받은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

이정수 기자24.12.27 12:09

암검진 내시경 인증·교육 논란, 반쪽 결론에 갈등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교육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반쪽짜리 결론을 내놨다. 반쪽짜리 승패를 나눈 가정의학과·외과와 내과는 각자 대응을 이어가기로 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5주기 검진평가 내시경 인력기준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5주기 평가지침에서는 내시경 인력 평가 기준이 변경됐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도 대한위대장내

조후현 기자24.12.26 05:56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면직 논란 '판정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부회장 면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면직이 철회됐다. 재판부가 의협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설명을 요청하자 면직을 철회하면서 황 회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황규석 부회장에 대한 임원 면직통보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해당 공문에서 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관상 임원 면직처분은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 내년 1월 신임 회장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지 대의원총회가 열릴 가

조후현 기자24.12.18 05:55

선거 이슈로 논란에 선 '통합약사', 약사들의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통합약사'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과거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됐었던 '통합약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한 후보의 언급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에 약사사회에서 바라보는 '통합약사'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았다. 3040 청년 약사들의 경우는 '통합약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더 크다. 가장 큰 이유는 통합약사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대증원'에 대한 우려다. 청년 약사 A씨는 "통합 자체가 증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 전공

조해진 기자24.12.06 13:00

실천약 "논란 일으킬 소지 가진 사람, 회장으로 적합한가"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실천약은 "회장은 그 조직을 대표한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회장으로 선출된 후 논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발생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권영희 후보의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후보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우리 회원들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후보자가 우리를 대표할 회장으로 적합한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조해진 기자24.11.29 16:06

권영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 악의적 편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가 본인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희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급속도로 퍼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에 대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클린약국에 '서초동 xxx약국 무자격자 판매 영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게재된 것으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의약품

조해진 기자24.11.29 06:00

권영희 후보, 본인 약국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권영희 후보(기호 2번)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클린약국에 '서초동 xxx약국 무자격자 판매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영상이 짧게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게재한 '약국가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시민'은 27일 메디파나뉴스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역 약국의 불법 행위를 모아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제

조해진 기자24.11.28 16:43

임현택, 탄핵 후 SNS 재등장…불복·내부 저격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된 후 SNS에 재등장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에 불복하는 태도나 내부 인사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임 전 회장이 SNS에 다시 등장한 건 지난 12일이다. 임 전 회장은 임기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탄핵 정국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비대위원장과 회장 보궐선거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가 더이상 왜 필요한가.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아래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

조후현 기자24.11.13 12:0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근거 부실' 논란…본사업 뒤집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에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점검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본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혈당 조절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연구에선 2.1%

조후현 기자24.10.23 22:49

닥터나우 의약품 불법 유통 논란…정부 시범사업 배제 검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닥터나우 의약품 불법 유통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시범사업 배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의약품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약국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 확실'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당에 노출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담합,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

조후현 기자24.10.23 17:17

고대안암병원, '과잉진단 논란' 갑상선암 사망률 변화 분석

고대안암병원은 내분비내과 김신곤, 김경진 교수팀이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후의 갑상선암 사망률 변화를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10여년 전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된 과잉진단, 과잉치료 논란으로 인해 갑상선암의 치료 전략에 큰 변화를 겪었지만, 이 이슈가 갑상선암 환자의 사망 등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김경진 교수팀은 서울대학교 박영주 교수팀과 함께 '갑상선암 과잉진단 이슈의 여파, 2005–2018년 사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정수 기자24.10.11 15:24

[국감]'이재명 헬기특혜' 논란, 결국 의료진만 '징계절차'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1월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의 '헬기특혜' 논란과 관련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기특혜' 논란과 관련된 의료진에 대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

김원정 기자24.10.07 11:45

국감 앞둔 복지부, 자료제출 묵묵부답·사전검열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자료제출 요구에도 연락조차 되지 않거나 산하기관 자료제출을 막는 등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태도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국감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파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 늑장을 부리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

조후현 기자24.09.26 12:06

내시경 인증의·교육 논란 확대…가정의학과도 "소송 불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주기 검진기관 평가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외과에 이어 가정의학과도 내과계 독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하면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나 연수교육 평점은 인력 평가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인증의나 연수교육이 모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과 교육만 인정된다. 내시경 교육과 인증의는 가정의학과나 외과도 초기부터

조후현 기자24.09.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