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20일 상임위서 본격 심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특별 케이스인 간호법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지만, 거대 야당 당론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130개 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2020년 의정갈등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상정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
조후현 기자24.08.14 05:59
민주당 의대 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제시…당론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 당론으로 추진한다. 의대 증원 당위성에 공공성이란 디테일을 더한 공공의대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과 강선우·김남희·김윤·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보
조후현 기자24.07.02 12:00
간호협회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발의·당론 채택 적극 환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
이정수 기자24.06.20 17:21
의지는 분명, 당론은 주춤…민주당, 간호법 불발 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한 내부 이견에 당론법안 채택은 불발되며 향후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모인다. 14일 보건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간호법 당론 채택 불발 배경에는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법안 22건을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국민건강보험법·아동
조후현 기자24.06.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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