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산㉛] 코스닥 바이오, 옥죄는 '법차손' 리스크에 분투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법인세 비용차감전 당기순손실(법차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올해도 이어졌다.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베이커리나 부동산 사업 등을 인수해 매출 메꾸기에 나선 것이다. 법차손 제도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 법차손이 자기자본 50%를 3년 간 2회 이상 초과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이 때문에

장봄이 기자24.12.30 11:59

정부,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26 16:21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선…사법리스크 완화 VS 의료계 특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사항을 마련하고 보상강화, 국가책임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면, 필수과 기피현상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통계 없이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의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19일 서울대의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대석 명예교수(서울의대)는 "필수의료 영역일수록 의

김원정 기자24.08.20 05:57

응급실 떠나는 의사들…'사법리스크·자부심 회복'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실을 자부심으로 지키던 의료진이 사법리스크로 현장을 떠나고, 이는 다시 사법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이탈을 가속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사법리스크 완화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정책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응급의료도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폐과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류

조후현 기자24.07.09 05:57

의협 '오너리스크' 우려 현실로…임현택 연일 십자포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오너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임현택 의협 회장 언행 질타와 리더십 부재 의문이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데 이어 집행부 불통 행보까지 연일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다. 27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 언론 상대 겁박을 멈추라며 의협 임현택 집행부 불통 행보를 비판했다. 성명은 ▲기사 내용이 의사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입정지를 통보했다는 점 ▲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회원 비난을 유도하거나 특정 매체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 ▲취재 과정에서 집행부가 고

조후현 기자24.06.28 05:59

"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5일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사진)는 지난 4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

조후현 기자24.06.05 12:00

유틸렉스, 자회사 합병완료로 매출 걱정 끝‥관리종목 리스크 해소

코스닥 기업 ㈜유틸렉스가 자회사 흡수합병 마무리로 매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다. 유틸렉스는 오는 31일(합병기일)자로 자회사인 아이앤시스템을 흡수합병한다. 이에 따라 유틸렉스는 6월부터 자회사의 매출을 자사 매출로 100% 인식하게 된다. 이번에 흡수하는 자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LG화학, LG CNS, NDS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10.3%를 보이고 있으

최봉선 기자24.05.29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