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26 16:21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선…사법리스크 완화 VS 의료계 특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사항을 마련하고 보상강화, 국가책임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면, 필수과 기피현상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통계 없이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의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19일 서울대의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대석 명예교수(서울의대)는 "필수의료 영역일수록 의

김원정 기자24.08.20 05:57

응급실 떠나는 의사들…'사법리스크·자부심 회복'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실을 자부심으로 지키던 의료진이 사법리스크로 현장을 떠나고, 이는 다시 사법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이탈을 가속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사법리스크 완화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정책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응급의료도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폐과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류

조후현 기자24.07.09 05:57

의협 '오너리스크' 우려 현실로…임현택 연일 십자포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오너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임현택 의협 회장 언행 질타와 리더십 부재 의문이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데 이어 집행부 불통 행보까지 연일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다. 27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 언론 상대 겁박을 멈추라며 의협 임현택 집행부 불통 행보를 비판했다. 성명은 ▲기사 내용이 의사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입정지를 통보했다는 점 ▲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회원 비난을 유도하거나 특정 매체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 ▲취재 과정에서 집행부가 고

조후현 기자24.06.28 05:59

"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5일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사진)는 지난 4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

조후현 기자24.06.05 12:00

유틸렉스, 자회사 합병완료로 매출 걱정 끝‥관리종목 리스크 해소

코스닥 기업 ㈜유틸렉스가 자회사 흡수합병 마무리로 매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다. 유틸렉스는 오는 31일(합병기일)자로 자회사인 아이앤시스템을 흡수합병한다. 이에 따라 유틸렉스는 6월부터 자회사의 매출을 자사 매출로 100% 인식하게 된다. 이번에 흡수하는 자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LG화학, LG CNS, NDS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10.3%를 보이고 있으

최봉선 기자24.05.29 09:16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발생 위험·법률 리스크 최소화' 필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9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

김창원 기자24.02.29 17:04

삼바로직스, 연이은 사법리스크 해소…K-바이오 동반성장 노린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이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바로직스 대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삼바로직스는 업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정윤식 기자24.02.19 06:06

엔케이맥스, 계속되는 최대주주 리스크…'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엔케이맥스가 지난 1월 24일 진행된 박상우 대표 지분 정리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는 등 여파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케이맥스에 불설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는 엔케이맥스 측의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에 따른 것으로서, 오는 3월 7일까지를 결정 시한으로 한다. 해당 사유로는 엔케이맥스가 지난해 7월 21일 중국 쇼우캉크로스보더이커머스(Shoukang Cross Border E-commerce)와 맺은 18억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NK

정윤식 기자24.02.13 06:01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사법리스크 완화 첫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부터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가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8 11:14

일양약품, 2024년 시무식…'리스크 관리 강화와 신뢰' 강조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 정유석)이 2일 FY54기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유석 사장은 "지난 FY53기는 대내·외적으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불확실성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성장을 위한 노력과 변화로 위기 속에 강한 일양을 확인하는 회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FY54기는 국내 제약산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변화와 생존을 위한 혁신으로 중장기적 '성장'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부서 및 업무 파트별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강화와 신뢰의 무게만큼

조해진 기자24.01.02 09:10

사법 리스크에 떠는 응급실…"사직서 내고 문 닫자" 주장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학과가 사법 리스크 충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떤 응급실 의사라도 같은 대응을 했을 사건에 억대 배상판결이 내려지자 '운이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정책과 법은 개선될 기미가 없으니 직역단체가 아닌 현장 의료진에서부터 '다 함께 사직서 내고 응급실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2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의사회에 사직서 제출 운동 등 집단 행동을 주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

조후현 기자23.12.28 06:05

사법 리스크에 응급실 떠나는 의사들…"전의 상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학과가 과도한 사법 판결에 붕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반복되는 무리한 판결은 응급실 의사는 언젠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이미 시작된 응급실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7일 '무너져가는 응급의료 현실과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이 사법 리스크로 붕괴 직전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1년차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

조후현 기자23.12.27 14:24

필수의료 이탈은 불가항력…사법리스크 국가 역할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의사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수가도 통제되는 상황을 감안, 적어도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 제공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후원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세미나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인력은 충분하나, 제

조후현 기자23.11.30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