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마무리…대법원서 2심 판결 유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약 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일부 제약사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1심과 다르게 제약사 손을 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사)는 건보공단과 34개 제약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문근영 기자24.04.05 06:05
건보공단,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 제제 구상금 청구 '끝까지 간다'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제약사의 법정 공방이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법원에 34개 제약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당 품목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후 해당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던 것.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했지만,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
김창원 기자23.11.30 11:53
발사르탄·빌베리 제약사 승소 이어져…타 소송에도 영향 미칠까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제약사와 정부간에 이뤄진 법정 공방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이어질 소송전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원제약 등 총 34개사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앞선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절반 이상의 회사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또 일부 회사 역시 조정된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선고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 제약사
허** 기자23.11.13 06:05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2심서 반전…기업간 희비는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 2년여만에 1심에서 제약사들의 패소로 결정났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는 고등법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채무만을 인정하고,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는 10일 대원제약 외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내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해당 약제의
허** 기자23.11.11 06:09
결론 늦어지는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선고 미뤄져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제제의 불순물 문제가 불거진 이후 5년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나)는 오늘(20일) 오후 선고를 예정했던 발사르탄 제제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선고를 오는 11월 10일로 연기했다. 대원제약 등 34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당초 올해 1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변론이 재개됐고, 재판부는 불순물인 NDMA 관련 사항과 제약사가 판매중지 및 회수에 소요
김창원 기자23.10.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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