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수익은 가압류된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약 2억5000만원이며, 해당 제품엔

문근영 기자24.10.24 14:30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이용 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

조후현 기자24.09.04 15:16

의협 "간호법 처리 개탄…의료대란 가중 범죄로 기억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간호법 속도전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향후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의협은 간호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처리를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간호법 통과를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 간호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간호사 이외 직군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조후현 기자24.08.28 12:00

전진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국가 구상권 실효성 확보 추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조후현 기자24.08.02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