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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법정공방 넘어 촛불시위로…환자·시민 위기감 고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에서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 의정갈등이 법원 다툼을 넘어 촛불시위라는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면서, 시민‧환자가 느끼는 의료파국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의-정 간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7일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이사는 "국민들이 지금은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기 어려워졌나' 이런 정도로 느끼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현실화되면)
김원정 기자24.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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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조후현 기자24.05.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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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도 '간접수출' 법정공방 마무리 수순…내년 2월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이 23일 종결됐다. 서울행정지법에서 진행된 이번 변론에서 휴젤과 식약처는 약사법상 간접수출이 각각 '수출'과 '판매'에 해당한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원고인 휴젤 측 대리인은 "식약처의 처분사유가 부당하다. 설령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품목허가취소 제재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과 12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회수 및 폐기 명령,
조해진 기자23.11.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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