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대법원 압박 나선 의료계…법조계 "효과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조후현 기자24.12.17 05:56

법조계, 의대생 유급-등록금 반환소송 가능성 예측 다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급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의대생들이 정부 및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유급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다는 측과 유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약

김원정 기자24.10.19 05:57

법조계, 의대정원 유연성 촉구…임시정원 도입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조계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유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 전면 철회도 강행도 아닌 선택지로 임시정원 개념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26일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석 명예교수는 먼저 의사 수요 증감은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는 만큼 단순한 의사 총규모 확충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되짚었다. 인구 감소가 수요를 낮추는 동시에 고령화는 수요를 높이고, 의료기술 발전과 AI 활용 영향

조후현 기자24.09.27 05:58

政, 의협 '해산' 공식 언급…법조계 "법정단체 해산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화창구로 나선 가운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협 해산'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단결된 행동에 정부에서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정단체인 의협을 해산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원정 기자24.06.19 05:56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