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예타 특례'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건립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조후현 기자25.01.08 15:28

병의원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의 경우 마약류를 취급한다면 필수로 배치토록 하고, 의원급도 처방량을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후현 기자25.01.08 14:50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 담겼다가 뭇매…억울한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요청'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료계가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맞춰 긴급히 제정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현행화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조후현 기자25.01.07 05:57

[2024결산⑫] 약사법 개정 위한 약사(藥師) 노력과 성과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藥師)'들의 '약사법(藥事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2024년 총선 시기에 맞춰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배포했고, 이 밖에도 대관활동을 하며 약사들이 필요한 법안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 혹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 노력에 힘입어 올해도 약사들을 위한 몇몇 법안이 신설되고, 규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성과를 되짚어보기에 앞서,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2024 약사 정책 건의서'를

조해진 기자24.12.21 05:57

약사회 "김윤·서영석 약사법 개정안 적극 찬성"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김윤 국회의원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약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김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일선 현장의 어

조해진 기자24.12.20 06:00

박영달 후보 "한약사 문제, 시간은 독…약사법 개정 올인"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박영달의 생각'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적인 한약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박영달의 생각- 한약사 문제는 시간이 약이 아니고 독이다] 경기지부 제 33대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에 실천의 달인 박영달이 경기도 내 약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방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 약국 약사 150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50명(49.9%)가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현안 1순위로

조해진 기자24.12.05 09:57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국의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 전산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관리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024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에서 동

조해진 기자24.11.28 12:35

연제덕 후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약사법 개정' 공감대 형성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사법 개정 관련 필요성을 설명하고 약속을 받아냈다. 연제덕 후보는 지난 23일 한국병원약사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최 의원은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후보는 "약사법 개정이 주요 공약 중 하나라 당부했고, 힘이 돼 주기로 약속받았다"며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기존 더불어민주당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반드시 약사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개정은 물론

최인환 기자24.11.26 07:50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연제덕 후보, “약사법 개정 반대 의협, 억지 그만 부려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의협을 강력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원 약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 후보는 14일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회원과의 만남을 지속했다. 연 후보는 "선거운동을 다니며 만난 우리 회원들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고충이 상당했다"며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가 되면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최인환 기자24.11.14 17:53

권영희 후보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 억지반대 중단하라"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에 분노했다. 권영희 후보는 "회원들의 애로사항에서 가장 많의 건의한 내용이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요청이었고, 그 다음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였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약사의 직접통보에서 심평원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을 공약했다"면서 "마침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약

조해진 기자24.11.14 13:05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환자와 산업 위한 기준 마련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15년 전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아 저시력시각장애를 갖고 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치료법이 없어 절망적이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치료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감개무량하다."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최우주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첨생법은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

조해진 기자24.11.14 12:20

최광훈 후보,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전폭 지지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문을 통해 최광훈 후보는 "해당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의약품 유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자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조해진 기자24.11.13 18:00

박영달 예비후보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 가치 바로 세울 것"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10일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2차 연수교육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박영달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30년 동안의 회무 경력으로 쌓은 대관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 주권 사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약사의 문전약국 개설,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닥터나우의 TV 광고 등 다양한 약사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를 경청한 박 후보는 대관을 통한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 자존심과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한약

조해진 기자24.11.11 21:03

'난임시술 부작용 체계적 관리'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 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해 난임시술을 받

조후현 기자24.09.05 18:34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조후현 기자24.09.03 17:44

서울시약, 면허 범위 구분 약사법 개정 촉구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을 방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5만1469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영희 회장은 최근 한약사들의 국가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의약품 취급·판매 면허범위 구분과 처벌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도 한약국을 약국으로 오인할 정도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약사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과 한

조해진 기자24.09.03 13:00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통보대상 확대될까…약사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8월 2일 경기도약사회는 민병덕 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민병덕 의원은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라는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해진 기자24.08.30 10:30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후현 기자24.08.28 12:20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개정…의약품 안전관리 지원

개정된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이 21일 발간됐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NDSRIs)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엔 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해 총 32개 분석법

문근영 기자24.08.21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