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

이정수 기자25.03.04 12:21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이정수 기자24.12.03 10:12

政 "분만유도제, 유한양행·JW중외제약 생산…공급 원활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유한양행과 JW중외제약 생산을 통해 분안유도제 공급이 오늘부터 원활해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분안유도제 공급 중단 이슈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로 유한양행에서 '옥시톤주사액' 3043박스 생산을 완료해 의료 현장에 공급 중이다. 또 동일 성분·제형 제품인 옥시토신주를 생산하는 JW중외제약도 3800박스를 생산해 내달 4일부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언론 등에서는 분만유도제 약값이 저렴해 채

이정수 기자24.11.14 17:07

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상향에 '환영-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지난해 말부터 100% 국가책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12년 전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 분만인프라가 현재처럼 망가지기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액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김원정 기자24.10.25 05:57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이정수 기자24.10.24 10:53

[국감] 이주영 의원 "분만 인프라 확충 위한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함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김원정 기자24.10.23 10:30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없으면 분만 붕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분만' 분야의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과 손해배상금액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서 '산과' 분야를 필수분야로 지정했지만 관련 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임원진은 2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역설했다. 김재유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가인상이 돼야 한다. 많은 산부

김원정 기자24.10.21 05:57

분만병원, 政 2600억원 차등지원에 인력난 심화…폐업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분만병원 지원을 위해 투입한 2600억원이 차등지급되면서 산부인과병원 인력난을 심화시켜 병원을 폐업위기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인식 부회장은 13일 열린 '5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인식 부회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시행이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례시와 광역시에 대한 지원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례시는

김원정 기자24.10.14 05:55

무너지는 의원급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지원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원급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가운데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

조후현 기자24.09.19 11:20

정부, '환자 대변인제' 신설-분만 의료사고 보상 현실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

이정수 기자24.06.27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