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주영 의원 "분만 인프라 확충 위한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
"산부인과 교수, 전문의·수련의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 취약 일로"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23 10:3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함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고령산모·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 산부인과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 2023년에는 463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35%인 243개의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연도별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인원 전망치에서 2022년 기준으로 125명 수준인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2033년에는 121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041년에는 202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9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다소 절망적인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물론 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도 취약 일로"라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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