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당연 지정제 폐지, 비급여 분리해야"…政 "현실적 한계 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틀 안에 있는 비급여 부분을 분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있지만 보장성은 65%를 조금 넘는 상황으로, OECD 평균 76%, 73%대과 비교해 그 차이가 11%에 달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 보장성을 위해 실손보험에도 가입하면서 가계 당 의료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비급여 진료에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영역도 있고,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김원정 기자24.06.20 05:55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
이정수 기자24.05.17 16:55
딥노이드 뇌동맥류 솔루션 '딥뉴로', 비급여 사용 시작
딥노이드(대표 최우식)는 자사 AI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 'DEEP:NEURO(딥뉴로)'가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DEEP:NEURO(딥뉴로)는 지난 해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이후 국내 17개 병원에 도입을 마쳤고, 절차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고, 실제 사용 허가인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임상진료) 결과 통보'를 받았다. 이는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제품을 쓰는 병원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청구하려면
최성훈 기자24.04.22 17:03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 '2024 KHC'서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15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의 오프닝 세션 패널토론에 참석해 정부-기업-병원 간의 비급여 체인모델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기원 대표는 "기존의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등의 새로운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해당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며 "전자약은 허가용 분류로는 하드웨어 의료기기에 해당해 디지털 치료제와는 다른 허가를 적용 받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이들을 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은 디지털 의료기기이며 조금 더 넓게는 디지털 바이
최성훈 기자24.04.12 10:00
비대면 처방 분석, 비급여 처방이 '60.5%'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내용을 분석했다. 조사 기간내 접수된 총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664건으로 39.5%, 비급여 처방이 1018건으로 60.5%를 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 중 탈모가 649건(63.8%), 여드름 치료가 260건(25.5%)으로,
조해진 기자24.03.20 09:47
비급여 보고의무제, 올해부터 의원급도 적용…3월분 제출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달분 진료내역을 추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과
이정수 기자24.03.04 12:00
의료계 반발 속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그만한 '가치' 있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금년 9월 4일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그만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체 의
박으뜸 기자23.12.11 06:05
'레블로질'은 왜 비급여로 남았나‥약평위 "비용효과성 불분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우회 커뮤니티에 꾸준히 등장하는 치료제가 있다. 한국BMS제약의 '레블로질(루스파터셉트)'이다. 레블로질은 지난해 5월 1. 적혈구생성자극제(ESA)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였거나 부적합해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성인 빈혈 환자의 치료 - 최저위험, 저위험, 중등도 위험의 고리철적혈모구 동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RS) 또는 - 최저위험, 저위험, 중등도 위험의 고리철적혈모구와 혈소판증가증 동반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MDS/MPN-RS-T) 2.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성인
박으뜸 기자23.11.25 06:04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미제출 여전…복지부 독려 나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진료비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병원에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앞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5월에, 2023년 자료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9월에 진행됐
이정수 기자23.11.15 12:00
비급여 관리의 표적된 '도수치료'‥협의체 통해 조정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비급여 관리에 있어 '도수치료'가 예의 주시되고 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과 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횟수·치료기간 등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반해 진료하고 처방한다. 그 중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 기준 부재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이다. 여기에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도수치료 실손 지급보험금 급증과 보험사기 피해는 보
박으뜸 기자23.11.14 06:02
남발하는 '비급여' 관리에 초점‥'가격 공개' 더 확대된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기관이 정하는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결정되는 '비급여'.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초음파 급여 확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부담률은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도수치료·백내장 수술·임플란트 등 비급여 사용량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 부담률이 올라갔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으뜸 기자23.11.13 11:50
12차 약평위, '아트랄자·트렐리지' 급여‥'엑스포비오·욘델리스' 비급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4가지 약제의 희비가 엇갈렸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레오파마의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 150밀리그램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도 급여 관문을 넘었다. 트렐리지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신규 급여 신
박으뜸 기자23.11.09 17:57
政, 요양급여 결정에 뇌질환 AI 솔루션 비급여 진출 급물살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에 따라 관련 제품들이 의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의료현장의 빠른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뇌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은 이달 1일부터 선별 급여 혹은 비급여 형태로 의료시장에 진출한다. ◆ 혁신의료기기 빠른 현장 도입 제도 시행했지만… 이번 건정심 결정은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시
최성훈 기자23.11.06 06:03
강기윤 "비급여 진료비, 국민이 지도로 쉽게 보도록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각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을 지도 상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 비급여 시장은 병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상태
이정수 기자23.10.25 15:15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가 돌려준 환급 비율 22.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 원에 달했다.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 이 중
박으뜸 기자23.10.17 16:16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3대 실손 비급여 국감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실손보험 3대 비급여 항목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항목 횟수나 치료기간, 실시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성인 남성이 산부인과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고 피부과에서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했다고 한
조후현 기자23.10.12 16:32
딥노이드, AI 뇌동맥류 영상 진단 솔루션 비급여 진입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딥노이드의 AI 기반 뇌동맥류 영상 진단 솔루션 딥뉴로(DEEP:NEURO, 이하 딥뉴로)가 보건복지부 고시 발령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을 통해 딥뉴로 사용기간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확정됐다. 이는 3년간 의료현장에서 딥뉴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딥뉴로를 도입한 병원은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환자
최성훈 기자23.09.27 08:53
[진단] 건보료 동결 이면엔…'급여축소-약가인하-비급여관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역대 세 번째에 그칠 만큼 이례적인 사항이라는 점과 정부가 줄곧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강조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은 정부가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로도 비춰질 수 있다. 이를 드러내듯,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온 지난 정
이정수 기자23.09.27 06:07
코어라인소프트, 선별급여·비급여 시장 진출 길 열어
코어라인소프트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7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을 통해 뇌출혈 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가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돼 선별급여 혹은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진입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AVIEW NeuroCAD(에이뷰 뉴로 캐드)는 올해 3월 식품의약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완료하며, 기술 혁신성과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최종 평
최성훈 기자23.09.22 09:01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4개, 물가보다 가격 인상폭 낮았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항목 5개 중 4개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가격 인상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평균금액을 비교한 결과 올해에 지난해보다 평균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387개로, 전체 565개 중 75.1%였다. 다만 올해 8월 물가상승률 3.4%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간·평균금액이 감소한 항목은 408개(79.2%)였다. 반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된 항목
이정수 기자23.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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