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비급여의 벽‥"바뀌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 병용요법이 비급여의 벽에 가로막혔다.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급여 제도가 변하지 않아 제약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용요법이 허가된 후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신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급여로 투여받던 치료제까지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100% 본인 부담이 된다. 게다가 병용 약제 간 제약사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한 회사만 단독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검토 첫 단계에서부터 재정 분담 협의가 불가능하다. 특히 병용 약제가 위험분담약제일

박으뜸 기자25.03.18 05:58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

조후현 기자25.03.15 05:58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중단 후 재설계-출발 후 수정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을 나눴지만 평행선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방식과 속도가 잘못됐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우선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우선 출발하고 세부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조후현 기자25.03.14 05:58

"피부질환 치료, 동네의원에선 쉽지 않다"‥비급여 시술 우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 최근 습진으로 인해 피부과를 찾은 직장인 A씨는 같은 건물 내에 '피부과'라는 간판을 단 두 개의 의원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의원에서는 '피부질환'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판을 자세히 보니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라고 표기돼 있었다. 이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방문한 의원의 간판에는 '피부과 의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보였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박으뜸 기자25.02.17 11:56

2023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 3103억원…2018년보다 약 5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 관련 검사는 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이며, 치료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김원정 기자25.02.10 11:50

독감 진료도 비급여 되나…혼합진료 금지에 개원가 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논의 없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개원가 진료현장 내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독감처럼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진료행위의 경우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검사도 진료도 비급여로 해야 해 본인부담금이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정책 맹점을 지적했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2차 국민

조후현 기자25.01.20 05:58

올해도 의료 정책 대폭 변화…인력·수가·비급여 관리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도 정부 주도하에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의료기관 평가·보상 방식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이정수 기자25.01.10 16:05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에…환자·의료계 "동의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한의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

김원정 기자25.01.10 05:57

政,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 1부 -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이정수 기자25.01.09 18:30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서 보상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 필수의료인 급여

김원정 기자25.01.09 15:56

한의협 "실손 개편, 보험사만 유리…'한의 비급여' 포함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

이정수 기자25.01.09 11:13

모든 병의원·진료분야 중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모든 병의원과 진료분야를 통틀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치과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39.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진료비 규모를 나타냈고, 의원 4

이정수 기자25.01.06 12:12

비급여·실손 개편 윤곽…5세대 실손 기대감 이면엔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새해에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의 중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경증질환 보장을 축소하면서 중증질환 비급여 보장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중증 실손 남용을 통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가 실행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김원정 기자24.12.28 05:58

연제덕 후보 "비대면 진료 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필요"

기호 2번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비대면 진료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서 응급피임약에 이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까지 처방을 제한했다.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계도기간이며,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제덕 후보는 "비대면 진료에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

최인환 기자24.12.05 13:41

최광훈 후보 "비대면진료 비급여의약품 처방 제한"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에서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후보는 "응급피임약에 이어 비만치료제까지 처방 제한이 확대된 것은 약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탈모약, 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조해진 기자24.12.02 15:02

내달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예고…의학계-개원가 입장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정부가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미 발표된 1차 실행방안 속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2차 실행방안도 1차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런데 의료계는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타당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자 거대 민영보험사의 실손 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편들기로, 국민

김원정 기자24.11.28 05:57

옴보·오크레부스 급여 조건부 통과…마일로탁은 비급여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가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됐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나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릴리 옴보주 20mg를 비롯한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 옴보시린지주100ml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옴보는 인터루킨(IL)-23의 소단위인 p19를 표적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으로 지난 2월

최성훈 기자24.11.07 18:28

尹, 의료개혁 속도 더 낸다…연내 실손·비급여 개선안 주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속도를 더한다. 연내 2차 과제인 실손보험·비급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내 의료개혁 2차 과제인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에서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나, 실손보험·비급여가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밑빠진

조후현 기자24.10.29 12:00

[국감]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 비급여 심각…政 조사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환자들은 이것을 실손보험으

이정수 기자24.10.08 20:24

AI 솔루션 '뷰노메드 펀더스' 10월부터 비급여 청구 가능해진다

의료 AI 기업 뷰노(대표 이예하)는 안저 영상 진단 보조 인공지능 솔루션 '뷰노 메디 펀더스(VUNO Med-Fundus AI)'의 비급여 시장 진입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뷰노메드 펀더스는 안구 속 뒷부분인 안저 영상을 분석해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주요 실명 질환 진단에 필요한 이상소견의 유무와 병변의 위치를 수초 내 판독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

최성훈 기자24.09.2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