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단가·병명 보고 의무화, 이달부 시행…病 2회, 醫 1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이정수 기자23.09.05 16:51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2023년 594개,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박으뜸 기자23.09.05 14:46
뷰노메드 딥카스, 소아청소년까지 비급여 적용 확대
의료인공지능 기업 뷰노(대표 이예하)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적용 대상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결정에 따라 기존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연령의 제한 없이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비급여로 청구되며 환자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지난해 국내 의료AI 업계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돼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 AI 의료기기다.
최성훈 기자23.08.17 08:55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도 전에 금지법 발의 '먹구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광고가 허용되기도 전에 금지법이 발의되며 의료계와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 허용법 통과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금지법까지 발의되면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 가능성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광고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상
조후현 기자23.08.10 06:04
편두통 신약들, 처방에 발목‥'기준' 까다롭거나 '비급여' 상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편두통 신약이 국내에서 급여가 됐으나 여전히 처방에 발목이 잡혀있다. 의료계는 까다로운 '급여 기준' 때문이라도 입을 모았다. 거기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신약조차 급여 소식이 없다. 결과적으로 편두통 신약은 급여가 됐어도 처방하기 어렵고, 혹은 비급여로 남아있는 상태다. 2022년 9월만 해도 국내 편두통 치료 환경이 급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타이드)' 항체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앰겔러티(갈카네
박으뜸 기자23.07.27 11:31
심평원, 12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접수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정보공개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 '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고시된 공개항목이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이정수 기자23.07.07 10:19
7차 약평위, '싱케어' 급여, '바비스모'는 조건부‥'가브레토'는 비급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로슈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은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바비스모는 1.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에 급여를 신청했다. 다만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자
박으뜸 기자23.07.06 17:04
제일약품 '베오바정' 비급여 전략 통하나…주요 종병 입성 확대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고령화 사회속 관심이 높아지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과민성 방광 치료제 시장에서 '베오바정'이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베오바정'이 종합병원 약사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베오바정'은 새로운 성분의 β3-아드레날린수용체 작용제로 교감신경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방광 배뇨근을 이완시켜 성인의 과민성 방광 질환의 주요 증상인 ▲배뇨 절박감(소변을 참기 어려운 느낌) ▲빈뇨 ▲절박성 요실금 증상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물로, 일본
허** 기자23.07.06 11:49
올해 '비급여 보고의무화' 예고…협조-보상 줄다리기戰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정부가 올해 내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의료계에선 제도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반응이 적잖아, 안정적인 제도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 여부가 주목된다. 5일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비급여 보고 의무제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혜성 과장은 "이미 시행됐어야 했다. 법도 통과되고,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까지 받았는데 언제까지고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올해
이정수 기자23.07.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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