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금, 2조원 아닌 5700억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월부터 시작된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발생된 건강보험 재정 순부담은 57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투입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들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돼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인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이정수 기자24.09.27 15:41

민주, 尹 "비상진료체계 원활" 발언에 "지역의료 셧다운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지역의료가 셧다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미 야간 진료를 중단한 데 이어 강원대학교병원도 어제 성인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했다. 그 외의 다수의 병원들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과 '의료붕괴가 우려

김원정 기자24.09.03 11:57

정부, 비상진료대책 인력 지원 위한 예비비 775억원 심의·의결

정부가 비상진료대책 인력 지원을 위해 예비비 755억원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또 중대본은 간호사법 추진 상황도 검토했다. 앞서 정부

이정수 기자24.05.29 14:10

간호계, 간호법 제정 무산 시 비상진료체계 정책 '보이콧'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재차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선 간호계가 비상진료체계 정책 불참, 이른바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해당 선언문

이정수 기자24.05.23 16:19

전남대병원, 비상진료체계 강화…의료진 추가 채용

전남대학교병원이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료상황 장기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1일 오후 5시에 열린 진료과장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내달 중 교수(임상교수요원) 채용 및 전임의사를 추가채용 할 계획이며, 진료전담 의사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전임의사는 지난 3·4월에 채용한 전임의사 31명 외 51명을 추가 채용해 부족한 의료진을 충원할 예정이다. 진료전담의사는 업무가 과중돼 있는 진료과 위주로 뽑아 피로도가 누적된 의료진 업

조후현 기자24.05.23 09:40

복지부, 비상진료에 외국인 의사 활용 추진…법 개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외국의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정수 기자24.05.09 05:50

중대본 주도 비상진료체계에 지자체·심평원 협조 부실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대본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는 필수응급 분야 의료공백을

이정수 기자24.04.04 17:13

중대본, 비상진료체계 강화 추진…상급종병 인력 집중 투입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

이정수 기자24.04.01 11:43

정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연장…醫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에 대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이정수 기자24.03.28 17:15

중대본, 전북대학교병원 방문…비상진료 점검 후 의료진 격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 등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00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전북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가 중증·응급

이정수 기자24.03.07 14:09

정부, 월 1900억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지원' 추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이정수 기자24.03.07 13:54

필수의료에 건보 1200억, 비상진료에 예비비 1285억 투입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예비비 128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추진계획에는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에 12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요재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재정이 투입되는 과제는 총

이정수 기자24.03.06 19:44

PA간호사 의료행위 명문화 추진…비상진료에 의료규제 풀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간호사까지 국내 의료체계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오늘)부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이른바 PA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이정수 기자24.03.06 19:06

정부,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차병원 진료 의무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보완대책은 지난 19일 실시된 비상진료대책 이후 이뤄진 추가 조치다. 인력 보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보의·군의관 등 인력을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 인력 채용과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시 재정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광역응급

이정수 기자24.02.29 10:22

정부, 20일 빅5 전공의 사직 결의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은 크게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환자 불편 최소화 ▲비상진료 지원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등 5가지로 구분돼 추진된다. 여러 비상진료대책 중에는 필요 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안, 일부 수가 인상 방안, 국군병

이정수 기자24.02.19 13:46

전북대병원, 설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북대학교병원이 설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전북대병원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직근무 의사를 운영하며 의료진간 비상연락망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 외상환자 및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 및 입원 진행을 위해 24시간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 이상 및 10개 진료과 당직전문의가 운영된다.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후현 기자24.02.08 10:46

복지부,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복지부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이정수 기자24.02.07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