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26 16:21
유영제약, '10년 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올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
최인환 기자24.09.26 10:27
김종환 약사 "한약사 문제, 사법부 소송으로 해결하자"
김종환(63, 성균관대, 전 서울시약사회장) 약사가 한약사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얻은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약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약사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약사회가 그 정도 수단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자신들이 추진한 한약사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
조해진 기자24.09.20 00:11
서울시약, 면허 범위 구분 약사법 개정 촉구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을 방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5만1469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영희 회장은 최근 한약사들의 국가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의약품 취급·판매 면허범위 구분과 처벌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도 한약국을 약국으로 오인할 정도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약사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과 한
조해진 기자24.09.03 13:00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통보대상 확대될까…약사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8월 2일 경기도약사회는 민병덕 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민병덕 의원은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라는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해진 기자24.08.30 10:30
"한약사 문제 근본적 해결은 약사법 개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약사법 개정에 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약사회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약사사회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연 한약사 문제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 필요'에 동의한 5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하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조해진 기자24.08.20 06:00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선…사법리스크 완화 VS 의료계 특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사항을 마련하고 보상강화, 국가책임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면, 필수과 기피현상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통계 없이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의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19일 서울대의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대석 명예교수(서울의대)는 "필수의료 영역일수록 의
김원정 기자24.08.20 05:57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
조후현 기자24.08.12 18:58
임현택 회장,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간호사법 우려 전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의협은 12일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등이 국회를 방문해 추 원내대표를 만나 의료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먼저 7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간호사법에 대해선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업무범위구분 등 문제가 있다는
조후현 기자24.08.12 17:24
한국형 MIND 식사 어떻게? '저속노화 식사법' 발간
저속노화 중요성을 알려온 정희원 교수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노화 예방 식사법에 대한 책을 펴냈다. 서울아산병원은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노화를 연구하며 20여 년 동안 직접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발전시킨 '한국형 마인드(MIND, 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 식사법'을 소개하는 '저속노화 식사법-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기적의 식단 혁명'을 최근 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인드 식사법'은 채소, 통곡물, 생선
조후현 기자24.07.29 11:16
의대정원 판결 멈춘 법원…의료계, 사법부 압박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판결을 멈춘 서울고등법원 압박에 나선다. 서울고법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고 법원 앞 대규모 집회시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심문기일지정 및 공개변론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은 의료계가 핵심으로 지목한 3개 사건 가운데 충북의대 사건 앞에서 멈춘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지난달 27일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조후현 기자24.07.29 05:56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뒤늦은 사법부 최종판결, 사필귀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과 한국IMS헬스가 지난 11일, 11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양덕숙 전 원장은 22일 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약정원에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당했다"면서 "약 6년의 기간동안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감당하며 어렵게 약학정보원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과거 약정원과 한국I
조해진 기자24.07.23 06:00
식약처, 대원제약에 과징금 1225만원 부과…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에 과징금 1225만원을 지난 15일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이 회사 5개 제품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등 5개 제품 광고에서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의약품안전나라 자료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문근영 기자24.07.22 17:56
간호사법안 관련 약사회 의견서, 복지부 실수로 전달과정에서 '누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 앞서 약사회는 동 법안과 관련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다. 이어 9일에는 정일영 정책이사가 직접 동 법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국회
조해진 기자24.07.16 14:23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약사법 개정 추진, 기존에 하던 회무"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약사권익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존부터 해오던 회무일 뿐,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약사회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약사회관에서 '2024년 주요 회무 추진사항 및 약사 현안 관련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경기지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회무를 선거용으로 폄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해진 기자24.07.09 06:00
응급실 떠나는 의사들…'사법리스크·자부심 회복'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실을 자부심으로 지키던 의료진이 사법리스크로 현장을 떠나고, 이는 다시 사법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이탈을 가속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사법리스크 완화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정책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응급의료도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폐과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류
조후현 기자24.07.09 05:57
서울시약·24분회, 대국민 서명운동 약사법 개정 추진
서울시약사회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5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해진 기자24.06.28 02:07
"간호사법에 투약 업무 명시, 강력 저지‥약사직역 침탈"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지난 주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브리핑 시간을 갖고 앞서 발표한 입장문보다 강도 높은 입장을 추가했다. 박 이사는 "지난 주 간호사법에 투약 업무를 PA간호사 업무로 부여하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이 법안에서 명시한 투약 업무가 포함된 것은 약사직역을 침탈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
조해진 기자24.06.25 12:00
경기도약, 국민의힘 간호사법 규탄 "직능갈등 조장 법안 삭제하라"
경기도약사회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약은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공백 사태도
조해진 기자24.06.24 15:44
서울시약 "여당의 간호사법, 투약 문구 즉시 삭제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약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시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봤다. 직능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부추기는 꼴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조해진 기자24.06.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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