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미이행' 검토…휴진사태 변수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계 대규모 휴진 사태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왜 자꾸 정부가 후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밝혔
이정수 기자24.06.13 06:00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는 거짓"…바로잡기 나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의료계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함' 이라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또 '2월
이정수 기자24.06.05 15:06
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사직 전공의 "미래 두렵지만 증원 후보단 나을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소회를 밝히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서울 지역 궐기대회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단상에 올랐다. 김다인(가명) 전공의는 전공의협의회와 무관한 개인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자신을 지난 14일까지 원광대 산본병원 내과 전공의었다고 소개했다. 김다인 전공의는 사직한 이유를 '밥그릇'이라고 표현했다. 보름 정도면 1년차 수련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조후현 기자24.02.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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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 된 기간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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