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행위 벌금형 선고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게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 체계

조해진 기자24.11.09 06:00

신풍제약,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2심 선고…형량 줄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신풍제약은 19일 '횡령·배임사실 확인' 정정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98억원 규모 횡령·배임 판결 대상자 장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신풍제약 전 사장이었던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또 신풍제약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완화된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이정수 기자24.09.19 18:24

의협, 30일 밤 전국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연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오는 30일 '대한민국정부가 한국의료를 사망선고 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

김원정 기자24.05.27 15:26

'콜린알포' 환수 협상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소송, 5월 선고 예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과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오는 5월 함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3일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문서 조회를 요청했다. 또한, 협상 관련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조해진 기자24.02.23 12:05

인보사 항소심 선고 D-7,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주가 요동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두 차례의 연기를 거쳐 마침내 판결선고가 예고된 '인보사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11시28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만1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50원 하락한 2만925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 최근 두 기업의 주가는 들쭉날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인보사 사태'

조해진 기자24.01.12 12:04

'콜린알포' 선별급여 취소 소송 변론종결…내년 3월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종근당 외 34명과 보건복지부가 대립 중인 '건강보험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 변론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나)가 22일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인 제약사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밝힌 ▲직권조정 규정 적용 없이 재량권 사용 ▲임상적 위험성 유무 내용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을 보강해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직권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별급여로 지정

조해진 기자23.12.23 06:08

급여삭제 소송 2라운드 돌입한 실리마린 제제, 선고까지 '급여 유지'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삭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이 보험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2개 품목을 비롯, 총 7개사 9개 품목의 급여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실리마린 성분 제제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청구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여 삭제가 한 차례 유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6일 서

김창원 기자23.12.15 06:02

유니메드 빌베리·파마리서치바이오 간접수출 선고…희비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유니메드와 씨엠지 제약이 제기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간접 수출 소송의 선고가 내려지며, 서로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및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먼저 유니

정윤식 기자23.11.30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