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
이정수 기자24.05.17 16:55
헥톤프로젝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솔루션 출시
헥톤프로젝트(대표 이동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솔루션 '닥터스 실손청구' 서비스를 선보였다. '닥터스 실손청구'는 회사의 대표 EMR 솔루션인 '닥터스'와 보험사를 연동해 별도 서류 발급 없이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환자가 수납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실손보험 청구 안내 알림톡이 발송돼 병원에서의 실손보험 관련 민원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EMR과 보험사 간 데이터 연동으로 별도의 키오스크나 장비가 필요 없으며, 제증명 서류 출력 작업 없이 필요한 데이터만 보험사로 바로 전송된다.
김창원 기자24.04.17 09:2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고도화 나섰지만…씁쓸한 업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제공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지만 웃지 못하고 있다. 자칫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영역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갈 위기에 봉착하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시장 확장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앤넷은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2017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다. 2021년에는 토스 앱, 카카오 채널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서비스 4년
최성훈 기자24.01.20 06:02
레몬헬스케어, 대구·경북 병원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협력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주관 기관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SHA) 및 참여 병원 6곳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24일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호텔 수성에서 개최됐으며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를 비롯해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의료법인일민의료재단세강병원 관계자 등이 참
최성훈 기자23.12.04 09:27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난항 예고…의약단체, 위헌소송 검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 4개 단체가 보험업법 위헌 소송을 검토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 안착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약계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환자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
조후현 기자23.11.18 06:06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보완요구 청원, 종료 7일전 4만 동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후속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목소리가 국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동의 수 4만3000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로 정해진 동의기간 동안에 동의 수 5만명을 기록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0일 공개돼 오는 9일 종료까지 약 7일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7일 동안에 7
이정수 기자23.11.03 06:05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의약단체 보이콧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로 의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송거부 등 보이콧까지 예고했고, 시민·환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25명 가운데 205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비율로 의결됐다. 일부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반대와 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권도 있었으나, 여야는 민생법안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에
조후현 기자23.10.06 18:00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본회의 처리 무산…여야 정국 변수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한 차례 미뤄졌다. 21일 국회는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본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98개 안건이 상정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도 이견없이 통과하며 사실상 통과가 예정된 상태였으나, 여야 정국에 한 차례 기회를 얻게 됐다.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등 여야 파장이 큰 안건이 연이어 가결됐다.
조후현 기자23.09.22 06:07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9부능선…법사위 쾌속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견없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실상 입법 9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는 쾌속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던 지난 13일 전체회의와 달리 이견없이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달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와 오는 25일 두 차례 예정
조후현 기자23.09.21 12:47
반전 거듭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21일 법사위 상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사정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 상정과 논의가 불발됐다. 당시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19일이나 20일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역시 본회의 당일인 데다 오전 소 의원 주최 업무방해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
조후현 기자23.09.21 06:01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처리 불투명…의료계 한숨 돌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가 여야 정국에 가로막히며 의료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여당은 여전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민생법안 범주에 넣고 있어 잔불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 논의는 물론 안건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 상태였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일부 우려 의견에도 관례대로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닌 전체회의 계류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
조후현 기자23.09.19 06:03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목전'…18일 재논의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일부 의원들이 보험사에 의한 의료정보 집적·활용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금지·처벌조항이 있어 기우라고 설명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아닌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
조후현 기자23.09.14 06:09
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사위 넘으면 '보이콧' 불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자 의약 단체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강제전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전송대행기관 지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안을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반발 집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 편의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조후현 기자23.09.13 12:4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3일 법사위 상정…통과 가능성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 우려가 높은 의료계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1인시위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 내부에도 일부 반대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회의를 단번에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조후현 기자23.09.12 06:07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료계·시민단체 우려-정부 의지 '팽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의료계·시민단체 우려에도 정부 의지는 여전한 모습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기존에 제기하던 우려에 더해 개정 당위성과 법 체계, 형식 등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개정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7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조후현 기자23.07.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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