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 법정 위원회서 조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을 조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를 설정·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조후현 기자24.07.01 12:28
醫 PA 양성화 업무범위 조정, 법적 책임 그대로인 '함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PA 양성화를 통한 전공의 공백 메우기를 현장 적용 가능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 악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대로 남아 PA 간호사들이 우려하던 요구사항이 절반만 해결돼 현장에선 의미가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PA 간호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배포, 업무범위 가이
조후현 기자24.03.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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