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1호 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추진 본격화

"의정갈등 유일한 대안은 국회…개입 시기 고민 중"

정부·정치권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 지원" 이구동성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현황 보고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은 ▲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약처, 의료용·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된 마약류 안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1개 성분 ▲항뇌전증제 2개 성분 안전사용기준과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3일 식약처는 이번에 동물 사용 마약류 등 안전사용기준 추가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은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뇌전증 치료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의학적으로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해양경찰청, MOU 체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6월 27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지식·교육지원·정책교류를 목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 등 예방활동 ▲마약류 범죄 동향 및 관련 대책연구 등 지식·정보 공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제언 및 협력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 교류·지원 4개 분야를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포항, 통영, 제주 등 전국 20여 개 어촌지역에서 해양경찰청 종사자와 어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22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