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비 정책 모순 지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국민의료비용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함께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시간의 한계

김원정 기자24.10.21 11:50

[수첩] 의대정원 증원 경고 들어야…챌린저호 폭발사고 떠올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 여파에 정부를 제외한 의료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입시 혼란을 방패로 내세우며 2025년이 아닌 2026년부터 증원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반박하며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에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1500명이 더 늘면, 의대 교수도 최소 50%를 새로 뽑아야 한다. 3000명 유급생까지 계산하여 75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두 배

김원정 기자24.09.19 05:50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대통령실 '고수' vs 醫 '불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9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며 '제로베이스'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2025년도 증원) 유예가 아니라 의료계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어떤 논의든

김원정 기자24.09.09 05:55

지역의료 해결책 ‘지역인재전형’, 의대정원 증원에 '무용지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일각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 통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급진적인 의대정원 증원이 계속되는 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에서 전국 의대 수험생 1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수험생 중 출신 지방 의대를 졸업할 경우에는 68.3%가 지방에서 의사생활을 할 의사를 밝혔다.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출신 지역 의사를 양성할 경우 지역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면, 수도권 거주 수

김원정 기자24.08.12 11:59

의대정원 증원發 의료개혁 나선 정부, 대국민 브리핑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선 정부가 6일(오늘)부터 대국민 브리핑을 매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소통이라는 이유에서다. 6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하에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

이정수 기자24.08.06 11:58

6개 의대교수들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는 의대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대학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은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의평원 평가 일정은 의대증원의 확정 시점을 3월 1일로 산정해 진

김원정 기자24.07.29 15:54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김원정 기자24.05.13 12:29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정작 의료개혁 고려되지 않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모순적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은 의사 부족 추계는 증원 목표인 의료개혁이 없다는 가정 아래 추계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먼저 국내 GDP 대비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는 2022년에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선 바

조후현 기자24.04.30 15:12

의대정원 증원 최대 1000명 줄어든다…한 총리 "실마리 되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이 증원된 인원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이정수 기자24.04.19 15:55

의대정원 증원 갈등 '확산일로'…양보 없는 기싸움만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예고했고, 의료계에선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 의료소비자·의료계 관계자 등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협은 이

이정수 기자24.04.19 06:09

중대본, 의대정원 증원 입장 여전…"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정수 기자24.04.15 12:02

정부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결정된 바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 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언급된 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서) 1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일단 과학적 근

이정수 기자24.04.08 15:24

긴박해진 의대정원 증원 시계…6일 오후 확대 규모 발표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시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르면 다음날인 오는 6일 중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에 "복지부로부터 6일 오후 2시로 보정심 일정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를 논의하려는 것으

이정수 기자24.02.0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