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해결책 ‘지역인재전형’, 의대정원 증원에 '무용지물'

출신 지방 의대 졸업하면 68.3%…"지방에서 의사생활 하겠다"
지역인재전형 60%로 폭 넓혀…지역 출신 의사 양성 확대해야
의대정원 증원, 지역 수련병원 TO한계…서울·수도권 쏠림현상 우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12 11: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일각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 통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급진적인 의대정원 증원이 계속되는 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에서 전국 의대 수험생 1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수험생 중 출신 지방 의대를 졸업할 경우에는 68.3%가 지방에서 의사생활을 할 의사를 밝혔다.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출신 지역 의사를 양성할 경우 지역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면, 수도권 거주 수험생 중 지방 의대 수시에 지원하겠다는 수험생은 70.5%로 조사됐지만 이들 중 92.9%는 졸업한 후 서울·경인 지역 등 수도권에서 의사생활을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보건행정학과, 대한혁신지원사업단장)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설문 내용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지역인재전형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주열 교수는 "지역인재전형을 기존 40%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50%로 확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의무적으로 60% 수준으로 확대한다면, 확률적으로 지역에 남아 있는 의사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전공의 TO(정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 비율이 6:4 정도다. 지방에서 수련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지방이 6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 출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도 전에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정부에서 2025년부터 지역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교수는 "지역전공의 TO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련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지방병원에서는 이러한 수련요건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들이 졸업 후 전공의가 됐을 때 수련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책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제도나 구조 등을 우선적으로 손을 보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인력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대정원이라는 인력 부분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책 추진이 뒤죽박죽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책들은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방향만 있고 내용이 없다. 전공의 수련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인력 중심 개혁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보건의료 개혁하는 것은 20~30년 쌓은 숙제다. 그것을 단시간에 풀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메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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