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조후현 기자24.11.20 05:57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11년간 의료분쟁 189건 발생, 승소 단 5건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료분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했으며 승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김원정 기자24.10.22 11:40

환단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검토방향'에 긍정적 입장 밝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 안기종)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의 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등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환자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를 대체할

김원정 기자24.07.12 10:57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첫 회의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이하 '제도혁신 TF')'가 21일 오후 1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이정수 기자24.03.22 16:29

정부, 내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개선 TF' 발족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관련 TF를 발족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발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방안'

이정수 기자24.03.1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