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된 뉴스
-
의료사고특례법 능사 아냐…형벌화 방지에 주목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선 의료사고특례법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논란 소지를 안고 있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 형벌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 형벌화 부당성과 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송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
조후현 기자24.10.16 05:55
-
의료사고특례법, 현장 반응 냉랭…"명칭도 내용도 부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한 축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준비 중이지만, 의료현장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수가 아래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국내 의료체계에선 당연히 필요한 법이지만 특례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점부터, 담고 있는 내용까지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10일 합리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계 분명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피 토론회 첫 발제에
조후현 기자24.08.12 05:57
-
민주당서도 의료사고특례법 긍정 신호…"큰 틀에는 공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긍정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특례법을 언급하며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1 1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
1
한미, 7년 연속 원외처방 1위 유력…'제2 로수젯' 제품 나온다
-
2
서울시간호사회, 회원 역량·여건부터 '간호법'까지 전력투구
-
3
CMG제약, 매출 증가세에 R&D 투자 '신약개발 초점'
-
4
한약사 등 4대 현안 공방토론…대한약사회장 후보 3人 대답은
-
5
政 "20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0%…안 되는 건 안 돼"
-
6
명문제약, 외형성장 이어 흑자 달성까지…원가절감 노력 결실
-
7
셀트리온-증권업계, 내년 매출 '시각차'…이유는 ‘짐펜트라’
-
8
의협 비대위-개혁신당 간담회…"의대 모집 중단이 최선"
-
9
[수첩] 지역의대 신설한다고 지역의료 해결되나?
-
10
개복술 대체해나가는 로봇보조수술…급여화는 '지지부진'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upload/editor/20241111141025_22E07.jpg)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upload/editor/20241108102827_ACFD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