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내주 확정될 듯…교육의무는 유동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방침이 확정된다. 다만 제약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했던 직원 교육 이수 의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확인된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입법예고가 돼야했지만, 입법예고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고
이정수 기자24.07.04 06:00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현황 보고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은 ▲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처분
문근영 기자24.07.03 10:03
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의무화로 수급불안정 해결하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제때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정부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공급원 다각화, 수급불안정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과 처방 제한, 약가 조정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과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
조해진 기자24.06.07 06:00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현대병원 고객지원행사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20일부터 3일간 병원 로비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객지원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접수창구의 혼잡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도영우 환자경험평가위원장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더불어 신분증이 없는 환자라도 진료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조후현 기자24.05.20 10:57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이정수 기자24.05.17 14:48
의약품안전원, KHC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The 15th Korea Congress(이하 KHC) 2024'에 참가해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3.6.13.)돼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약품안전원은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
문근영 기자24.04.12 21:23
정부,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차병원 진료 의무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보완대책은 지난 19일 실시된 비상진료대책 이후 이뤄진 추가 조치다. 인력 보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보의·군의관 등 인력을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 인력 채용과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시 재정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광역응급
이정수 기자24.02.29 10:22
강남구약 '제48회 정기총회'…"성분명 처방·공적전자처방전 의무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서울시 강남구약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품절약을 대응하기 위해 에 공공제약사 등의 방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강남구약사회의 제48회 정기총회가 27일 서울시 강남구 호텔 리베라 베르사이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성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약국의 약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을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일반 감기약이나 처방의약품은 약국에서 보기 어렵고, 아이러니하게 불용재고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 약국 경영이 악
조해진 기자24.01.27 19:59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사법리스크 완화 첫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부터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가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8 11:14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대비
의사가 환자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개선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예산 11억1000만원을 이같은 개선에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일례로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문근영 기자24.01.05 10:31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개월…우려 대비 영향 '잠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병원에서는 이에 관한 큰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여러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종합병원급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나 이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 문제나 소란이 있었다면 병원 내외부로 얘기가 들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CCTV 관련한 업무나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근무하
이정수 기자24.01.03 06:04
개인의료데이터 전송 의무화 긍정 분석…입법 힘 실릴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개인의료데이터 전송 의무화를 바탕으로 한 의료데이터 활용이 국민건강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산업 환경까지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단 의료기관 비용 부담이나 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유인 감소,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등 우려는 넘어야 할 산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개인의료데
조후현 기자23.12.29 11:50
'무균의약품 제조' 오염관리 전략 수립·이행 의무화
무균완제의약품과 무균원료의약품 오염관리 절차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28일 개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관리 전략을 수립·이
문근영 기자23.12.28 12:30
'ESG 공시 의무화' 대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정부 지원 더해져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관은 대비에 한창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ESG 관련 국제인증 획득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해 국내 기업 공시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ISO 37001 인증은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의미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 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한 ISO 37001은 조직 반부패경영시스템 수립, 실행, 유지
문근영 기자23.12.27 06:09
종합병원 회계·감사 의무화 논의 속도…병원계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와 사후감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중복 의무화만 제외하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 결과에 병원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발의됐지만 국정감사 일정으로 위원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2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되며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후현 기자23.11.20 11:55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미제출 여전…복지부 독려 나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진료비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병원에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앞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5월에, 2023년 자료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9월에 진행됐
이정수 기자23.11.15 12:00
종합병원 회계 감사 의무화될까…복지위 법안 상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종합병원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대에 올랐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취약계층 대상 간병을 지원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에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소관 법률안 117건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전체회의 상정으로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법안 가운데 더불어
조후현 기자23.11.14 06:04
임상시험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DSUR) 의무화를 통한 이점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올해 6월부터 신약 개발 시 실시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DSUR)가 의무화한 가운데, DSUR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주최한 '제32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이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신약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정책 최신 동향' 세션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희영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 정기보고제도(DSUR)와 약물역학'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해진 기자23.10.20 12:02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68.8%‥"DUR 확인 의무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 처방 현황을 살펴보니, 총 2190만건이 중복 처방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 1509만건 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세 이상에서 982만건,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따. 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환자가 중복처방
박으뜸 기자23.10.18 09:09
복지부 "25일부터 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
이정수 기자23.09.22 15:31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발톱무좀약 '주블리아' 우판권 제네릭 연이어…매출 영향 주목
2
동아에스티, R&D 사업 확대 행보 6년째…매출 18.7% 투입
3
"제약산업 기술 다양화 중요…인터비즈 참여 자체가 기회"
4
[주.사.기] 다음 100년 준비하는 '아름드리 버드나무' 유한양행
5
醫, 일제히 교육부 질타…"의평원 공로·독립성 훼손 말라"
6
삼진제약, 오송공장-주사제동 GMP 승인‥글로벌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7
전공의·의대생 기다리는 올특위…신뢰 회복 가능할까
8
한미 송영숙 회장 "경영일선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 지원하겠다"
9
다이호, 英 바이오 스타트업 씨얼리틱스에 출자
10
[수첩] 1조원 쓰고도 의료붕괴 코앞…한발 양보했으면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