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의무화 1년‥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여전히 빈틈 발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도입된 의료기관 본인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러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제도적 완비와 실제 현장 운영 간의 차이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

박으뜸 기자25.03.04 11:56

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에 '반대'‥"과도한 입법"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

박으뜸 기자25.02.27 14:30

교육부 의대정원 결정, 수급추계위 의결 반영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되는 특례 조항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 심의&midd

조후현 기자25.02.17 10:47

수술실 CCTV 후속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법 후속으로 환자·보호자에 촬영여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알지 못해 요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법 38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장면 촬영이 가

조후현 기자24.12.26 11:19

코딧, 'ESG 공시 의무화' 동향 기업대응 이슈페이퍼 발행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ESG 공시 의무화의 최신 동향과 기업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다룬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규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대상 기업 범위와 공시정보 등 새로운 기준이 나올 예정이며, 이에 따

최성훈 기자24.12.18 16:01

의료기기 부작용 '첨부문서 기재 의무화', 내달 1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를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달 17일 이후 출하하는 모든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 첨부문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문근영 기자24.12.16 10:47

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인증률 확대, 홍보·의무화·보상 고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 원장이 전체 의료기관 인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오태윤 원장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오태윤 원장은 지난 4월 취임해 7개월 가량 인증원을 이끌어오고 있다. 인증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포함해서 전국 의료기관 중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50%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지

이정수 기자24.12.08 05:54

최광훈 후보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중요한 전환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가 DUR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뜻을 6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201호)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조해진 기자24.12.06 20:48

권영희,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실현 약속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약국방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회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서초구약사회는 친정이자 약사회 회무를 처음 시작한 지역으로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소회를 밝히며 "방문약국마다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희망의 에너지가 충전됐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요즘 품절의약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특히, 부광약품의 약들은 지난달에 대한약사회 신청을 통해 한차례 공급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여전히 구하기가

조해진 기자24.11.05 10:53

병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에 '신중검토' 밝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총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등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욱·박용갑·구자근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송언석·이용우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갑·이연희 의원), 전기안전관리법(박용갑 의원

김원정 기자24.10.29 10:39

내달부터 종합병원 임종실 의무화…기존 병원엔 1년 유예 

내달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는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이정수 기자24.07.24 11:19

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내주 확정될 듯…교육의무는 유동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방침이 확정된다. 다만 제약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했던 직원 교육 이수 의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확인된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입법예고가 돼야했지만, 입법예고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고

이정수 기자24.07.04 06:00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현황 보고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은 ▲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처분

문근영 기자24.07.03 10:03

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의무화로 수급불안정 해결하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제때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정부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공급원 다각화, 수급불안정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과 처방 제한, 약가 조정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과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

조해진 기자24.06.07 06:00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현대병원 고객지원행사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20일부터 3일간 병원 로비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객지원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접수창구의 혼잡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도영우 환자경험평가위원장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더불어 신분증이 없는 환자라도 진료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조후현 기자24.05.20 10:57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이정수 기자24.05.17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