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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
이정수 기자24.0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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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3일차…9개 관계부처에 비상 협조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운영을 시작으로 이날 3일차를 맞이했다. 9개 관계부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이정수 기자24.0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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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본격 가동…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본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이정수 기자24.02.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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