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 1만3천명, 증원중지 요청…재판부, 누구손 들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결정이 아직 일단락되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에는 지난 16일 판결과 달리 의대교수와 의대생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김종일 교수 외 2만742명은 지난 16일 고법 결정문 '공공의 복리를 저하시킬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이유를 밝힌 고찰보고서와 탄원서를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충북대생을 포함한 전국 의대 재학생 1만3000명이

김원정 기자24.05.20 18:43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조후현 기자24.05.14 11:25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약준모, "무분별한 건기식 재판매 규제 완화 반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한국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건기식은 한국에서는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국가에 따라 '자유판매의약품', '의약외품' 등 카테고리로 포함시켜 의약품에 준해 취급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조해진 기자24.01.23 09:52